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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상속세
최근 삼성가의 상속세로 떠들석했죠? 다들 상속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나라의 상속세는 어떠한지 각 나라별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OECD국가 상속세율 순위는
1위 일본 55%
2위 대한민국 50%
3위 프랑스 45%
(공동)4위 영국 40%
(공동)4위 미국 40%
6위 스페인 34%
7위 아일랜드 33%
(공동)8위 독일 30%
(공동)8위 벨기에 30%
10위 칠레 25%
였습니다
세계 각 국가의 정확한 상속세 세율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고, 각 국가의 세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 국가마다 상속세 세율의 적용 범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의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몇몇 국가의 일반적인 세법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추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한국의 상속세 세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세율:
-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일정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6억원 이하: 10%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0%
- 9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40%
- 50억원 초과: 50%
세액 감면 및 면제:
- 일부 상황에서는 상속세의 감면이나 면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상속이나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부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사항:
- 한국의 상속세는 주로 부동산, 금융 자산, 기업 지분 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상속을 받은 자 또는 상속자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세법 변경 사항은 한국 세무당국의 공식 웹사이트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국가별로 세부적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세법을 참고하거나 현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국:
- 연방 상속세 세율은 2023년 기준으로 최대 40%입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의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세율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방 상속세 (Federal Estate Tax):
적용 범위:
2023년 기준으로, 연방 상속세는 총 재산 가치가 12,060,000 달러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율:
상속세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최대 세율은 40%입니다.
면제 및 감면:
연방 상속세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면제 조항이 적용되는 한도 이하의 상속에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에 대한 일부 특정 양도 및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상속세 (State Inheritance Tax):
적용 범위:
주 상속세는 주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주에서만 적용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특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
주 상속세의 세율은 주에 따라 다르며, 주 소재 부동산이나 상속자의 거주지에 따라 세율이 변할 수 있습니다.
면제 및 감면:
일부 주에서는 특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영국:
- 영국은 상속세 및 선물세로 알려져 있으며, 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변동합니다. 세율은 최대 4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선물세”(Inheritance Tax)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는 간단한 설명으로, 최신 정보 및 세법 변경 사항은 영국 세무당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국 상속세 (Inheritance Tax):
- 적용 범위:
- 영국 상속세는 영국 내 거주자의 세입과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이 영국 외에 있는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율:
- 영국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기본 상속세율은 325,000 파운드까지는 0%, 그 이상에 대해서는 40%입니다.
- 면제 및 감면:
- 일부 상황에서는 면제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부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사회적, 문화적 목적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율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피하는 방법:
- 일부 사람들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 멤버에게 이전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세법 변경 가능성:
- 영국의 상속세 법률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 상속세는 복잡한 세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상속 계획을 수립하거나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국 세무당국(HM Revenue & Customs)의 공식 웹사이트나 영국 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프랑스:
- 프랑스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가족 간 상속이나 특정 조건에서는 세율 감면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상속세는 “Droits de Success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프랑스 상속세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며, 최신 정보 및 세법 변경 사항은 프랑스 세무당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상속세 (Droits de Succession):
- 적용 범위:
- 프랑스 상속세는 상속자와 상속자 사이의 관계, 상속 받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부과됩니다.
- 프랑스 내 거주자의 세입에만 적용되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프랑스에 속한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율:
- 프랑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상속세율은 상속자와 상속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간 상속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자가 직계 가족의 경우, 일부 상속액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 배우자 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면제 및 감면:
- 프랑스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령, 직계 가족 간의 상속이나 기부, 특정한 문화적,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피하는 방법:
- 일부 사람들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요 세율 예시 (2022년 기준):
- 직계 가족 간 상속: 최대 45%
- 형제자매 간 상속: 최대 55%
- 그 외 관계의 상속: 최대 60%
주의: 이는 예시이며, 세법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프랑스 세무당국 또는 프랑스 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독일:
- 독일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며, 가족 간 상속이나 특정 조건에서 세율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상속세는 “Erbschaftsteuer”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상속 관계와 상속자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독일의 상속세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며, 최신 정보 및 세법 변경 사항은 독일 세무당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일 상속세 (Erbschaftsteuer):
- 적용 범위:
- 독일 상속세는 상속자와 상속자 사이의 관계, 상속 받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부과됩니다.
- 독일 내 거주자의 세입에만 적용되며, 독일에 속한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해외 거주자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율:
- 독일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자와 상속자의 관계, 상속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세율은 직계 가족 간 상속이나 배우자 간 상속에서는 낮은 범위에서 시작하며, 그 외의 상속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제 및 감면:
- 독일에서는 일부 상황에서 면제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직계 가족 간 상속이나 기부,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목적을 위한 기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피하는 방법:
- 일부 사람들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요 세율 예시 (2022년 기준):
- 직계 가족 간 상속이나 배우자 간 상속: 최대 30%
- 그 외 관계의 상속: 최대 50%
주의: 이는 예시이며, 세법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독일 세무당국이나 독일 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국:
- 중국은 지방별로 상속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세법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세금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서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중국 부동산 관련 세금:
- 토지 사용세 (Land Use Tax):
- 중국에서는 토지 사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 부동산 소유세 (Real Estate Tax):
-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유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되며, 지방 정부에서 운영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on Property Transfer):
-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중앙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 기타 지방세 및 수수료:
- 지방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체적인 상속세가 없으며, 중국의 세법은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세금은 주로 지방 정부에서 관리하며, 세법의 변경 여부 및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중국 지방 세무당국이나 중국 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본:
- 일본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국가 중 하나로,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양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본의 선물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선물이나 상속을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간단한 설명으로, 최신 정보 및 세법 변경 사항은 일본 세무당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물세 (贈与税, Zouyozei):
- 세율:
- 선물세는 선물을 받은 자와 선물을 주는 자의 관계, 나이, 선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은 자와 선물을 주는 자가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을수록 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율은 일정한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되거나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相続税, Souzokuzei):
- 세율:
-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자와 상속을 주는 자의 관계,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세율은 상속을 받은 자와 상속을 주는 자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상속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율 예시 (2022년 기준):
선물세:
- 선물 받은 자와 선물 주는 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가족 간 선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고 2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배우자: 최고 55%
- 자녀: 최고 55%
- 부모: 최고 30%
- 그 외 가족 이외의 관계: 최고 55%
주의: 이는 예시이며, 세법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나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본 세무당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