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국 경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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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

2014년 시작되어 2022년 전면전으로 번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러시아는 옛 소련의 영역은 자신들의 영역으로 남아야한다고 생각했으나, 옛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 NATO에 가입하고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국이었던 나라들도 NATO에 가입하기에 이르자 국경에 붙은 나라들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로마이단 이전 동맹국으로 우대하던 우크라이나가 정권 교체 이후 친서방으로 돌아서자 러시아는 태도를 적대적으로 바꾸고 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을 이어진다.

이런 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친러 반군들을 소탕하지 못하고 지리멸절하자 러시아는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차지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결국 2022년 2월 24일 현지 시각 5시 50분경, 러시아의 포병대와 미사일 부대가 전면적인 포격을 시작하며 전쟁이 시작된다.

이는 미국과 반미 세력 간의 신냉전에서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러우전쟁 혹은 우러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 서방은 러시아를 강하게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침공 이후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도 전쟁의 승패는 가려지지 않고 있으며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더욱 지원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도 있지만 러시아는 주요한 순간마다 핵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서방을 견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강하고 서방의 지원이 계속되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과 민주주의 연대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이루어야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를 견제할 수 있을것이라 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하고 푸틴 체제는 붕괴할 수 있으며 이로써 러시아 연방이 해체될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의 여파

세계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러시아의 비중이 높은 석유, 천연가스, 밀, 반도체와 베터리 소재 광물 자원의 공급망 재편은 주요국 경제 안보 정책의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공급하던 광물 자원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을 가치사슬에서 축출하는 반도체 동맹,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등 다양한 시도와 더불어 상승 작용하여 주요 선진국은 광물 자원과 첨단 제품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 대한 자본투자를 늘릴 것이다. 물론 투자하고 생산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으로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 비축유 1억 2천만 배럴을 방출하였고 현재 전략 비축유 수준은 2000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만일 중동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여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 비탄력적인 상품인 유가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한국 경제 여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으로 한국의 대러 교역은 23%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세계 경제성장률, 교역 증가율은 둔화, 물가 상승률은 2배로 치솟았다.

2022년 한국의 대러 교역(수출+수입) 규모는 211억5천만달러로, 전년(273억4천만달러) 대비 22.6% 감소했다.

러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 36개국 평균 증가율(11.4%)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인도(237.0%), 그리스(107.8%), 튀르키예(102.7%) 등은 같은 기간 교역 규모 증가 폭이 두 배를 넘었다. 특히 한국의 대러 수출이 36.6%나 줄었다. 다만 대러 수출 감소 29개국의 평균 감소율(-44.0%)보다는 감소 폭이 작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1.0%포인트(p)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글로벌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2월에 터진 전쟁 이전에는 4.4%로 예상됐으나 현재 기준 추정치가 3.4%라는데 근거한 수치다. 보고서는 실질 GDP가 하락하면서 세계 교역 물량도 애초 전망치였던 4.7% 증가 대비 1.2%포인트 떨어진 3.5%로 증가율이 둔화했다.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8%로 전쟁 이전 전망치였던 4.2%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런 물가 상승은 전쟁에 의한 에너지와 식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러시아와의 교역액과 러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액이 전체 교역액과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그러나 고강도의 대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

특히 에너지 상승에 의한 인프레이션을 들 수 있다. 러시아산 하서연료 공급 감소가 발생하면 우리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 뿐 아니라 생산성 마저 악화한다.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흘러가는 만큼 이번 사태는 우리 실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것을 나온다.

화석 연료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공급 차질로 빚어지는 인플레이션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긴축을 강요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5월에 열린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0.5%p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받는 우리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온다.

환율

환율은 최근 강한 달러 수요에 의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통화 긴축과 경기둔화가 예상되면 투자자는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보유하려 한다. 달러의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준다. 치솟는 환율과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이유다. 금리 인상으로 자칫 소비가 둔화되기라도 하면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이 파급될 수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러시아 실물 겨제 위축, 수출 통제로 인한 국가별지역별 교역구조 변동, 세계 무역 위축 가능성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한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봤을 때 이번 금융제재로 달러 주도의 일극통화체제가 부분적으로 도전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2014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거래 및 자산·부채 보유에서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주도의 새로운 금융결제망(SPFS)을 도입했다. 러시아는 SPFS를 중국의 금융결제망인 CIPS에 연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9년부터 인도, 이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의 금융결제망 통합을 추진 중이다. 특히, 러-중, 러-EAEU 경제협력에서 탈(脫)달러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지역 블록화에 조응하는 ‘통화 블록화’다.